세명법률사무소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소장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가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1. 소장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가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집니다.

4. 판결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 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번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032-876-3326

1544-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