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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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眞正身分犯)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55조제2항,利得罪).
배임죄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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