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도 더 죄질을 좋지않게 보는 경향이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음주측정기에 대한 거부만 처벌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대한 거부 또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 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