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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례 - 신용불량자 아닌데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0-06
조회수 69

 


A씨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수해로 매장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악재가 겹쳐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앞으로의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A씨는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할 상황인데 아직 A씨의 대출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는 등록되지 않았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A씨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에는 별다른 자격제한 조건이 없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것 등의 현저한 경제적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A씨가 파산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이후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A씨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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