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러운 법률문제, 세명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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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탈출, 안전이별을 도와드립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호감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1. 10. 21. 자로 시행되어 강화된 형벌과 각종 조치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반 형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웠던 애매한 행동들도 “스토킹범죄”로 규정되어 접근금지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폭력행위 없이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집에 찾아와서 기다리는 정도의 행동으로는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폭력이 없는 괴롭힘도 정식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문자, 영상,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4. 상대방의 집 등에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5. 상대방의 집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까지 있었다면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겪으셨다면 전문적인 여성변호사와 상담하여 상대방의 괴롭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거나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고, 고소, 합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10년 경력의 여성대표변호사가 무료전화상담을 해 드리는 세명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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